펫보험 제도 개선 방안 발표

1. 펫 보험 관련 현황 및 제도 개선 시행의 배경

인구의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확산 등으로 국내 반려동물의 수는 2018년 635만 마리에서 지난해 799만 마리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숫자만큼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 또한 크지만 반려동물 양육비와 병원 진료비는 여전히 가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의 월평균 양육비는 15만 원으로 이 중 병원비 비중이 40%인 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출시된 펫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2023년 현재 전체 가입률은 1% 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11개의 손해보험사가 펫 관련 보험을 판매 중이나 반려동물의 실질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보험사별로 보장 한도와 보험료만 조금씩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0월 16일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수의사회, 반려동물 경제인 협회,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 펫 보험 제도 개선 내용: 정책지원 및 상세 개선방안

정부는 제도 개선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상품 다양화, 원스톱 청구 서비스 구축 등의 세부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지원 병행

- 반려동물 등록 제도 개선

현재는 동물 등록을 위해 식별 가능한 내장 칩 등을 반려동물의 몸 안에 삽입하거나 밖에 부착해야 하는데, 칩 삽입 등을 꺼리는 보호자가 많아 등록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내장 칩과 더불어 반려동물 코의 주름이나 홍채 등 생체 인식 정보로도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에 대한 등록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진료내역 및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 병원에 요청하는 경우, 병원은 진료 내역을 포함하여 진료비 관련 증빙 서류의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연내 다빈도 진료항목 100개 표준화

외이염과 중성화 수술, 결막염 등 반려동물 관련 빈도수가 높은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 펫 보험 제도개선 방안

- 상품구조 개선 및 다양화:

내년 1분기 중으로 보험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암이나 심장 수술 등 중증의 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 병원과 펫숍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의 범위를 기존 1년 이하의 단기 상품에서 3~5년의 장기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연령·종·질병 특성 별 보장 범위의 다양화

반려동물의 나이나 품종, 가지고 있는 질병의 개별적 성격에 따라 보험 보장 범위를 보다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 보험료를 낮춘 펫 보험 출시 전망

보장 범위를 줄이는 대신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이나 진료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펫 보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보험사 허용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의 업계 진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즉, 재무건전성·소비자 보호 조치·사업 계획의 건전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되 실질적인 소비자의 편익 증진 가능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통한 청구 절차의 간소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동물 병원에서도 클릭 한 번 만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이 전송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현재 1%대의 저조한 가입률에 그치는 펫 보험 활성화를 위해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펫 보험 제도 개선 방안과 그를 뒷받침하는 정책적인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이 실효를 거두고 펫 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해보험 업계와 수의업계의 협업이 가장 필요할 것이며, 업계와 보험 소비자가 모두 좋아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